400조 슈퍼예산 운용이 관건이다

[충북일보] 정국 혼란 속에서도 그나마 내년도 예산이 결정돼 다행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천억 원을 감액한 400조5천억 원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보다 14조1천억 원(3.7%)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다

이제 이 슈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돌파할 일만 남았다. 물론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성장 전망이 어둡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 정부 재정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 특히 내년엔 더 긴요하게 쓰여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바라본다. 나라 살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산업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정 공백은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된다. 부실업종 구조조정은 아직도 공회전 중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염려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 규모는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돕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정부예산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다.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된다. 국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내년 예산은 저성장에 맞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기조로 해 세워졌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일반 가정의 예산과 다르다. 지출을 수입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건전재정이 늘 문제다. 400조 원의 슈퍼예산시대가 반갑기만 한 건 아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