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정국 수습해야

[충북일보]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와 국정 안정화, 정치권 새판 짜기가 정치권 3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종래의 행정부 감시자 역할 뿐만이 아니다. 국정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정치권의 내전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야여가 다르지 않다. 야3당의 공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야3당은 공조시험대에 올랐다. 여당은 분열 차단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책임만 묻는 게 아니다. 정치권에도 함께 묻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다만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 여여, 야야 간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탄핵 가결 후에도 국가 재건이란 큰 그림보다 당리당략에 함몰돼 있다. 구태의 고정불변을 보는 듯하다. 격랑과 혼돈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정치권이 국정 안정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촛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솔선수범으로 나서 촛불민심을 국가의 변화 동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국 안정화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는 시대적 과제다. 이 이중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정치 생명도 담보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정치권의 책임 수행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정치권은 일을 썩 잘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하지도 않았다. 촛불민심이 한참 타올랐을 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6월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세력 간 이합집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복잡해도 정국 수습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면 안 된다.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낳을 뿐이다.

이제 사법적 뒷마무리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 광장의 촛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마다 '저무는 정치'의 까닭을 떠올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