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저출산 해결 대책 마련돼야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2016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한국에서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후 신생아 수가 가장 적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2005년 43만 5031명(합계 출산율 1.05명)이 최저였지만, 올해는 그보다 줄은 42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앞으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천 300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16~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를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재정 부담을 급증시켜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보육과 양육 인프라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결혼이 전제되어야 출산이 이루어진다. 결혼 기피 현상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1.83배나 높았다. 혼인율 제고를 위해선 적정한 임금, 인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일자리 제공이 저출산 타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자녀수는 0.6명으로 전업주부 2.6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육아휴직제 강화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기업 10곳 중 4곳은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들이 여성 채용 자체를 꺼려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정착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같은 사회적 인식 전환과 더불어 직장 내 돌봄 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