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사고 공화국' 청주가 끝내자

2016.12.14 16:58:58

[충북일보]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근로자 10만 명 당 11.4명꼴이다.

사고가 잦은 이유는 비교적 뚜렷하다.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 역시 후진국형 '인재(人災)'다.

말로는 선진국을 지향하면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실천이 없다. 그저 모든 구호나 제창이 '공염불'로 끝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고 발생 때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항상 미봉책 수준이다. 언제나 미온적이다.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무관심이 큰 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이어 터지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용역구조와 관련성이 크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굵직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은 소용없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최대한 단가를 낮추려 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이없는 안전사고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지나친 경쟁과 '빨리 빨리' 문화가 안전 불감증을 양산하고 있다.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청주시부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판단한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가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철저하게 체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나 장비업체 등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아무래도 안전관리에 소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후진국형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기관의 잦은 확인과 간섭이 기업이나 업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 '안전은 낭비가 아닌 투자이며 관심'이라는 말을 곱씹어 볼 때다. 이젠 '안전불감증 사고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그만 들어도 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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