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식과 국가경쟁력

이용희

청주시 청원구청 도세팀장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업무지원 통합포털시스템인 '행복한 아침을 여는 굿모닝시스템'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면 알림창으로 전 직원이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렴'이라는 단어다.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해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 발의자인 김영란은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각자 내기'는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 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불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층에서도 더치페이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이 법 시행으로 청렴문화와 청렴공직사회가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 영조 때 호조의 서리인 청백리 김수팽은 청렴은 기본이고 강직하기까지 해 우리 역사 속에 숱한 일화를 남겼는데 그의 청렴 일화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김수팽의 동생인 김석팽도 서리였다. 어느 날 아우의 집에 갔다가 집안 곳곳에 염료 항아리가 놓여 있고 빨랫줄엔 염색한 천들이 바람 따라 흐느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뭐냐"고 물었다. 아우가 무심코 "내자가 부업으로 염색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수팽은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부업까지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뭘 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호통을 치며 염료 항아리를 모두 엎어 버렸다. 동생도 형의 말을 듣고는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일까?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선진국이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6점(싱가포르 85점, 일본·홍콩 75점)으로 부패인식지수(CPI)순위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 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이 습관화된 성숙한 국민 의식이 절실한 실정 이다. 청렴은 시대적 의무이며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책임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력 순위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경제규모 세계 11위, 자동차 연간 350만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빅5, 무역규모로는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 철강 생산 5위, 고속전철 기술 4위, 가전기술 2위, 인터넷 등(휴대폰, 반도체, LCD모니터, MP3 기술) 1위, 교육열 1위, 외환보유고 4위 등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 위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일까?우리나라는 현재 G20국가에도 가입되어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이상(2만8천338달러, 세계 28위, 2015년말)으로 선진국에 들어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은 G7(선진 서방 6개국 과 일본)을 의미하며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으로도 성숙하고 국민복지가 잘 되어 있고 우선 국민의식이 성숙한 나라라야 한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 부른다. '중진국'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경제용어다.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우리사회의 부패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발목을 잡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청렴도 1점이 상승하면 1인당 GNP는 25%, 외국인 투자관심도는 26%, 1인당 교역은 31%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 청렴도가 상승되면 국가신인도가 개선돼 투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청렴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청렴문화의 확산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청렴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자리잡을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