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공약해라

2017.01.15 16:07:05

[충북일보]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8%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2015년 9.2%에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충북 사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지역 청년고용은 전체고용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청년층 중에서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0%였다. 전체 실업률 3.6%의 두 배 가량이다. 충북 역시 청년실업 문제에서 비켜나기 힘든 셈이다.
 
공식통계 밖 현실은 더 심각하다. 실제 청년실업률이나 실제 취업 환경이 공식통계에 비해 훨씬 더 좋지 않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30%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휴학을 하고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내 가정 내 형제의 일이 됐다. 비정규직 취업 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통계상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상당수는 미취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정부도 알고 청년들도 안다. 꺼져 가는 성장 엔진 때문이다. 우선 엔진부터 꺼지지 않고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마저 꺼지면 청년 고용 시장 전망은 더욱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올해 또 청년실업률 최고치가 경신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니 효과가 거의 없었다.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이 증명이고 증거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다. 효율적 방법을 찾을 있다면 교육 제도부터 산업 정책까지 다시 살펴야 한다. 기업들도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다. 신규 채용의 문을 더 넓혀야 청년들이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그 기회의 문마저 닫혀 있는 상태다. '헬조선'이란 냉소적 단어가 다시 유행하게 해선 안 된다.
 
마침 대선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상당수 공약은 채 여물지 않은 채 급조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천 가능성 보다 포퓰리즘 성격으로 발표된 것 같다. 진지한 고민보다 단기 처방에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물론 대부분의 대권 후보들이 청년실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권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 모델을 지역별로 개발해 공약화 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청년실업 해소 고용정책을 내놨다.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 이름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수조원의 아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권 후보들의 공약 속에 청년실업 해소와 극복의 길이 담기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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