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서부지구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야

[충북일보] 충북의 현안사업이 충북도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무산 위기를 겪고 있다.

충북 현안사업은 도내에 산재해 있다. 그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있다. 선정만 되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의 까다로운 조사로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충주 서부지구에도 위기가 닥쳤다. 총 사업비 1천1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농업토목 프로젝트가 올해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역 정·관가는 이런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1천억 원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이나 자본 출자를 추진할 땐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 등이다. 기존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300억 원보다 완화됐다.

충주 서부지구 프로젝트는 예전 기준으로 해도 예타 대상이다.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다.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올해 예타 신청이 예정된 상태다. 예타는 통상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하는 게 통례다. 때문에 오는 3~4월 신청이 유력하다.

그런데 기재부와 농림부가 전국의 7개 예타 대상 지구에 대해 한꺼번에 예타 실시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충북도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별 사업 우선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역 정치권조차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에 휩쓸려 지역현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그러지 못했다. 주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대단위 농업토목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증거고 증명이다.

충주 서부지구 사업은 2015년 특별가뭄 대책으로 추진됐다. 청주 미호천 작천보처럼 용수로를 연결해 인근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충주와 음성은 물론, 경기도 안성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충주 서부지구가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다. 사실이든 아니든 충북도와 충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 정보조차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인근에 추진하던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사업도 지난해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두 번이나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 측이 되레 국가가 할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방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충주 서부지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황인식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치적 힘에서 밀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총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