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덕분에?'… 각 지자체 국감 맹탕

20일 충북도 등 4개 지자체 대상 국정감사
의료원·특례시·퇴직전별금 뺀 이슈 없어
현장국감 대비 긴장감 저조… 취재도 제한

［충북일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감사 모습이 연출됐다. 소위 '한 방'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었다. 여야 간 고성과 회의중단 사태 등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던 국감과 비교할 때 순기능이 훨씬 많아 보였지만, 반대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20일 오전 국회 본관 4층에서 열린 충북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2~4개 정도의 이슈만 나왔다. 다른 질의와 답변은 서로 격려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선에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충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유출 사건이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이날 "청주의료원이 임직원 조사를 거쳐 보건당국에 신고한 독감백신 무단반출 자 인원보다 보건당국이 진상조사 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인원이 더 많다"며 "의료원에서 축소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독감백신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날 국감장에서 우회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도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 답변에서 "청주에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일선 시·군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차라리 인구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이처럼 충북도가 청주시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향후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간 이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충북도와 일선 기초단체들이 퇴직공무원들에게 '순금 5돈' 등 수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도 화제가 됐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 사태로 각 지역 현장이 아닌 국회 각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국회 보좌진과 피감기관 공무원은 물론, 취재기자 출입까지 획기적으로 제한시키면서 국감다운 국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사 답변 과정에 담당 실·국장들이 자료를 전달하고, 즉석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생동감이 있었지만, 이번 국감은 다소 맥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특히 법사위와 농해수위 등 대형 이슈가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안 점검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