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

2일 전문가 공청회, 4일부터 부별심사 착수
정성호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에 최선"

［충북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2일 오후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명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4일부터 2일 간 종합정책 질의, 9일부터 4일 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5%인 43조5천억 원 증가한 555조8천억 원이다.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했다.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