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5법 국회 통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점검하면서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종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김남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대전대 경찰학과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 △박성호(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