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하 등 정책결정시 지방정부 참여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정부 세제개편 관련 공동 건의
재산세율 인하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책 촉구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고,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중앙·지방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의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며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국가 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운영 동반자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