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3필지 등 전국 폐교 32% 이상 방치

폐교 현장 2020년 이후 미점검 수두룩
강득구 "지역사회 상생 모델 마련해야"

［충북일보］ 충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교 4천793필지 중 32.3%인 1천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다. 특히 전체 대비 59.8%인 2천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북 13필지(2.5%)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 등이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 향후 폐교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천262필지 중 810필지(19%)에 불과했고, '대부' 2천86필지(48.9%)와 '매각' 918필지(21.5%) 등이 가장 컸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실패를 보면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충북, 인천, 전남 등은 2020년 이후 현장점검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