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외국인 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15일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7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결과, 최근 4년 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만6천69건 △2018년 3만4천832건 △2019년 3만9천249건 △2020년 3만9천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7천 건 이상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417건(2017)→721건(2020) 72%↑△전남 536건(2017)→808건(2020) 50.7%↑△전북 489건(2017)→703건(2020년) 43.7%↑△인천 1천856건(2017)→2천574건(2020) 38%↑△대구 753건(2017)→966건(2020) 28%↑등이 '톱 5' 지역이다.
충북은 2017년 1천13건에서 2020년 1천267건으로 무려 25%나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폭증하기도 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6%↑), 광주(14.8%↑), 대전(23.8%↑), 울산(2%↑) 등 광역시 단위보다 도(道) 단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도시보다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범죄율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외국인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1천428건(2020) 130%↑△지능 4천571건(2017)→7천2건(2020) 53%↑ △도박풍속 540건(2017)→566건(2020) 4.8%↑△기타 8천444건(2017)→9천879건(2020) 17%↑등이다.
국가별 외국인 범죄는 △러시아 1천72건(2017)→1천477건(2020) 37.7%↑ △필리핀 400건(2017)→402건(2020) 0.5%↑ △태국 2천285건(2017)→3천252건(2020) 42%↑ △파키스탄 274건(2017)→444건(2020) 62%↑ △베트남 1천877건(2017)→3천102건(2020) 65%↑ △기타 8천77건(2017)→9천727건(2020) 20%↑순이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범죄 중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