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투기 5적' 처벌해주세요"

***靑 국민청원 내용 분석해 보니

익명으로 고발, 지역선 쉽게 실명 확인
원주민·투기꾼 싸잡아 비난 지역 술렁
계획고시 시기 쟁점… 전수 조사 시급

［충북일보］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대형 개발수요가 몰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현재 오송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충북도·청주시의 오송전시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수도권 전철 천안~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공사, 충청광역철도망의 대전~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는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까지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이상 개발수요가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오송 일원에서 크고 작은 투기 사례가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벌집 난립이다. 개발예정지역에 사람도 살지 않은 조립식 주택을 지어놓고 보상을 받거나 환지(換地)를 통해 땅의 가치를 올리는 사례다.

또 고가의 나무를 심어놓고 개발주체 기관이 수용을 통보했을 때 보상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수목(樹木) 투기'도 전형적인 방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오송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투기행위 사례가 등장한다.

청원인이 적시한 사례는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오송 상정리 일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 공북리 일대)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지선 부근 △조치원~오송~청주공항 신설도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오송 제2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지역 등이다.

청원인은 조직적이면서 악의적인 탈세 및 투기자 명단을 처음에는 성(姓)을 적시하고, 이름은 '**'으로 처리했다가 곧바로 성과 이름 전체를 익명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익명처리에도 불구하고 오송읍 일원에서는 '투기 5적'에 해당되는 인물의 실명이 곧바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투기 5적'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오송 지역에 나무를 심고 벌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투기꾼은 아니다"며 "오래전부터 수목을 가꿔왔던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몬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최근 국가적 논란을 초래한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사례는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개발예정지 농경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라며 "이와 달리 십 수 년 이상 거주하다가 개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개발예정지에 나무와 주택이 있다고 투기꾼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의 한 개발공기업 관계자도 본보 통화에서 "수년전부터 수목·벌집과 관련된 투기논란이 제기됐지만, 실제 투기로 확인된 사례는 몇 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유는 대부분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이다"며 "그렇다하더라도 개발수요가 몰려 있는 오송의 경우 한번쯤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내놓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오송 투기 관련 청원은 오는 5월 20일까지 유지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