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 제정해야"

국회 기자회견장서 박주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영구화장 및 문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은 이날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며 "이처럼 시대가 변했음에도, 반영구화장 및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반영구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해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의원은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고, 관련 산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심의·의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