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 간 독거노인 30%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두 배 급증
코로나 확산에 고립… 대책 힘써야

2021.05.09 14:45:25

[충북일보] 최근 5년 간 독거노인이 30%나 증가했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독거노인 고립현상도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2016~2021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6년 127만5천316명에서 2021년 167만416명으로 무려 30.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4%, 전북 23.2%, 경남 23.1%, 강원 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의 4개 지역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16.0%이며, 서울 16.4%, 경기 16.5%, 인천 18.1% 순으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5년 666명에서 2020년 1천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독거노인 관련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3천682억 원에서 올해 4천137억 원으로 12.4%인 45억 원이 증액됐으나, 지원 규모는 5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7천23명) 대비 5.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지 못해 독거노인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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