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정부 역할강화·재정분권 촉구

지방 주도해 중앙과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지방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필요

전국 17곳 시도지사들이 지난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지방정부 역할강화 및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충북일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담았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과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포함했다.

송하진(전북지사)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