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 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발표
무주택자 기회 확대, 1주택자 세금 완화

［충북일보］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민 세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먼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테마로 정했다.

먼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를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LTV·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단기적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전략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