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전역자(3만6천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로 절반에 불과했다.
연차별로 보면,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 취업에 성공했고, 2년차(56.5%), 3년차(60.4%) 등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률이 상승해 5년차가 되어서야 64.7%에 도달했다.
여성 제대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p 낮은 42.7%에 그쳤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3년 째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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