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명 농민기본소득 제정 추진 관심

民 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 발의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촌 위기 극복 마중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 농업, 밭 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자다.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63명이나 참여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