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과수 마약과 신설하고 인력 증원해야"

지난해 마약사범 1만2천209명 검거, 5년 간 37.9%↑
마약 감정의뢰 6만7천909건, 전담인력 15명에 불과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천209명으로 지난 2016년의 8천853명 대비 37.9%인 3천356명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년 1천120명에서 2020년 2천608명으로 132.8%(1천488명) 늘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지난 2016년 80명에서 2020년 748명으로 835%(668명)나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천327명에서 2020년 3천211명으로 141.9%(1천884명) 증가했으며, 30대 마약사범은 2016년 2천196명에서 2020년 2천803명으로 27.6%(607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 마약과를 통·폐합 했고, 전담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마약 감정인원 1인당 감정의뢰 건수는 지난 2016년 3천297건에서 2020년 4천527건으로 37.3%(1,230건) 증가했다.

임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