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가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대정부질문서 '균형발전', '저출생·고령사회' 극복 방안 제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사회 극복 방안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를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김부겸 총리에게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회를 지역 대표인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개헌'을 제안했다.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정도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광역시제도 개선과 함께 균형발전 지표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공동체 복원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3대가 '함께 또 따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적극 공급함으로써, 어르신 세대에게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보육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21세기형 ICT 농촌시범마을 보급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방소멸 극복 방안도 함께 밝혔다.

정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으로 화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