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주권 완성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6월 29~7월 2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기념주간에는 정책세미나와 더불어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7월 1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성찰과 향후과제 논의 학술세미나(7월 2일) 등을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실 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30주년 기념 현수막(678개)을 걸었다.

이날 정책세미나 발제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변수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변화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로서의 시민역할 확장,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화 강원대교수, 손혁재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임삼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소영 강원도의원,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해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