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은 언론장악법 날치기 중단하라"

'언론개혁'으로 포장한 재갈 물리기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을 강력 규탄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4일)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을 공언했다"며 "이는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이젠 언론 입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라도 막아보겠다 심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일 TBS를 통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김어준 씨를 보면 언론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언론과 포털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고, 배상액 산정 시 언론사 재산 상태나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고,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떠넘기며, 언론중재위원에 부적격 인사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자는 야당 목소리를 외면하고 서둘러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언론개혁은 언론이 권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겠다는 흑심을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