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2050년 목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충북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노위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