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후 건설현장 집회 5배 급증

월 평균 1천399건으로 전년比 305건 증가
민주노총 86%, 인원 증가 속 처벌은 감소

［충북일보］ 전국 건설업체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건설현장 주변 집회가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 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먼저 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6년 집회건수는 2천598건에 불과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 2020년 1만3천128건으로 무려 5.05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올해 월 평균 1천399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대비 305건 증가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천344건의 집회와 37만4천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 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 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 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 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