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행정체제 개편 절실"

2009.03.10 17:02:00

임각수(사진) 괴산군수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100년이 넘은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또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임 군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반대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며"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지금의 행정체제는 개편돼야 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접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 광역단체장들에 대해 진정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한 봉사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내린 결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분명 대한민국은 시·도보다 상위개념이며 개별자치단체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중앙정부의 권한 위임만이 최고의 가치 선택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기본권이 억압되고 국력신장이 안되고 국민경제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를 더 잘하고 국가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인적·물적 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며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너무 소아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으로 광역단체장들이 시·도지사가 아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양심소리를 들어보면 답은 자명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은 시행된 시기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세대의 과제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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