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시행령 공포 즉각 중단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발표

［충북일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 공포와 시행과 관련, 성명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하라"며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처음부터 경찰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자문위원회의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과 형식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잘못된 형태로 출발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ㆍ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