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수도 세종'구현을 위한 대안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구현을 위해 지난 4일 마련한 특별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대전 세종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과 교육자유특구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기반시설 활용과 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걸맞은 기구정원 기준과 기준인건비를 폐지하고,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늘리는 등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가 미래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 세종시 미래전략비전선포식&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부에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에 대해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과 대전은 지리상 인접해 공동지정을 통한 상생협력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자립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외생적 발전전략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생적 발전전략은 대전의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세종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스마트 산업 등 모든 신산업 육성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생적 발전전략으로는 기업의 투자 유치가 중요한 만큼, 외국기업의 신규투자보다 국내에 투자 중인 해외기업의 추가 투자 수요를 세종시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상응하도록 단기적 대안으로 조직 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기구정원 기준 및 기준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자율관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들 또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모델도시로 출범했지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수준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 부분에서는 기구·정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재정 부분에서는 제주도처럼 정률제 교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3부에서는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김병주 영남대교수는 "올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발맞춰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유형의 '세종 미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세종경제자유구역과 교육자유특구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접점으로 외국인학교(국제학교)를 유치해 동반상승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세종시법 중 교육분야의 미비점을 예로 들며, 초·중·고부터 대학, 기업,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시는 이날 학술회에서 제기된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 토론 내용을 종합·검토해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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