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세종시 국정과제 시험장으로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부여 등 건의

2022.10.10 13:02:30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만큼,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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