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원회 45% 통·폐합…시정혁신 가속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2022.10.16 08:50:23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과 함께 공언한대로 세종시의 절반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세종시는 민선 4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 중복,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26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운영 중이지만 일부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수가 과도해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돼 왔다.

최 시장은 이같은 실태를 감안해 취임 일성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예고했고, 시는 후속조치로 유사 중복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작업을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하고 120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45%에 해당하는 54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축소 운영, 비상설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정비대상 54개 위원회에 대해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내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이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사전상담(컨설팅)을 통해 임의적인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연임 제한 등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 개정을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공청회, 토론회,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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