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전국 최하위

민주 이장섭 의원 국감자료

［충북일보］ 세종시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장섭 의(청주 서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9.1%로 주택 가입률 25.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의 가입률은 가입대상 3천737건 가운데 391건만이 가입돼 1.0%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17개 시·도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세종에 이어 서울 1.3%, 대구 3%, 경남 4.1%, 충북 6.2%, 인천 7.3%, 경북 7.7% 순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주택과 온실의 가입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의 주택 가입률은 11.7%로 전국 평균 25.4%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온실도 불과 0.3%의 가입률을 보여 전국 평균 17.4%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물과 재고자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본인 부담금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임에도 보험의 인지도 부족, 보험료 미환급,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번거로움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안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도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