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 밝혀
사회부총리 겸하는'인구전략기획부'신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개최해 발표된 정책 철저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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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한 뒤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