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교원 617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육부 2차 조사결과 발표…인식 개선 영향 최근 열흘간 421명 증가
학교급별 56%가 고등학교 발생,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 '학생'
충북도교육청 TF 구성…심리 치유·소송비 등 지원

［충북일보］ 학교에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과 교원이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에서 2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421명으로 학생 402명, 교원 17명, 직원 등 2명으로 집계됐다.

1차(1월 1~8월 27일) 조사 당시 피해 신고 건수는 196건, 피해자는 196명(학생 186·교원 10)과 합치면 전체 피해 신고는 434건, 피해자는 617명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243건(56.0%), 중학교 179건(41.2%), 초등학교 12건(2.8%)이었다.

전체 피해 신고 건수의 80.6%인 350건은 수사 의뢰됐는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88건, 중학교 151건, 초등학교 11건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대부분은 학생(588명, 95.3%)이었으며 교원은 27명(4.4%), 직원 등은 2명(0.3%)이었다.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 삭제 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184건이었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 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1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TF는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교육과정운영팀 △언론동향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활동과 피해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 17개 상담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의 유관기관과 민간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

TF는 피해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라 사안처리·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클래스, 위센터·피해학생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심리·정서 치유 지원(1명당 100만 원 한도) △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지원·심리상담 지원(1명당 60만 원), 소송비 지원(심급당 66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는 디지털 윤리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긴급 추진하여 학생 인식을 개선하도록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현황을 조사해 피해 발생 추이를 분석·관리해 대응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합성물 삭제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