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다녀와서

최시억

국회사무처

독도에 오르기 위해 강원도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향한다. 항구를 빠져나오자 잔잔한 바다 위에서 어선 한 두 척이 우리 배 옆에서 나란히 동행을 하는 듯 하더니 우리를 태운 쾌속선이 속력을 높이자 이내 뒤로 물러난다. 얼마나 달렸을까· 유리창 너머로 저 멀리 울릉도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음 날 오후, 독도를 향해 출발한다. 약간 거칠어진 바다의 너울성 파도가 배를 앞뒤로 천천히 춤추게 한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첫 번째 방문에 독도에 접안할 수 있다'는 울릉도 토박이 운전기사님의 배에 오르기 전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짝 불안하게 했다. 1시간 40여분 남짓 달리자, 작은 섬 두 개(동도와 서도)가 보인다. 드디어 독도에 나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독도는 약 460만년 전 해저 용암분출로 생겨난 섬인데,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신라에 귀속시키면서 함께 귀속된 온전한 우리의 영토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縣) 고시로 무주물(無主物)이었던 독도를 자국의 오키섬 관할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고지도(古地圖)에는 항상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도 않고, 1693년 안용복 장군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만 봐도 억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영유권 분쟁도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나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에 동의한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과 필리핀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겉으로는 필리핀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영유권 분쟁 제소에 대한 재판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남중국해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 필리핀과의 공조를 통해 스카보러 암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라는 국제정세를 이용해 강한 일본,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좋지 않았던 일본 경제상황에 대한 반작용을 기반으로 집권한 아베정권이기에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권 유지를 위해 우경화의 길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독도에 대한 도발도 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져 영유권 분쟁이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등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 등의 압력에도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쇠락기에 상대국에 대해 더욱 공세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맞설 유·무형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 독도를 온 국민이 지켜내서 후세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