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걷다가 스치는 생각들

최시억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웃돌 것이라는 예보다. 통상 구내식당에서 한 끼 점심을 해결해 왔지만 한 달에 한 번 갖는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을 위해서는 더위를 무릅쓰고라도 건물 밖으로 향할 만하다. 하기야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가 며칠 전이었으니 햇볕이 뜨거운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그 뜨거운 햇볕 덕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작년 겨울부터 지난 봄까지 우리 모두를 괴롭혔던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뜨거움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픈 심정이다.

요즘 여의도에는 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 멀리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것이라는 69층짜리 건물의 공사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완공되면 318M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엘시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높은 건물이 될 것이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뼈대만 올라가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새삼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에 감탄하게 되지만, 크레인과 같은 기계들만이 바삐 움직이고 노동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기술이 없는 단순 노무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일자리 창출'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서비스산업 혁신으로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여의도 빌딩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듯이 서비스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직원 수를 줄이거나 무인점포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기업 또는 사업주의 이윤이 보장되어야만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고 시급(時給) 8,350원, 월급(月給) 1,745,150원인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숙식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함께 숙식비용을 제공받지만 우리 국민인 노동자는 숙식비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간사(人間事)와 관련된 모든 일들의 근본적 해법은 교육(敎育)에 있듯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변화된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도록 재교육시키는 일이다. 예를 들면 승차공유 플랫폼 기업의 탄생으로 위기에 처한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른 일자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기술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기업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재를 선호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술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교육(敎育)이야 말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곱씹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