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소고(小考)

최시억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요즘 일본의 반도체 핵심재료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 SNS 등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이 겉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일제 강점기시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는 WTO 제소 검토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不買運動)과 상인들의 판매중단 조치 등으로 일본에 대응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한일관계(韓日關係)가 최악이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두 나라 사이,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 아니고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없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 대법원은 강박(强迫)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천무효인 조약이고 따라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1965년 일본 측 제공자금에도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근저(根底)에는 늘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역사인식(歷史認識) 차이가 있었듯이 이 번에도 동일한 맥락이다.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맞은 사람은 그 아픔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법인데, 이 경우도 그런 것 아닐까·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NPO(언론NPO)가 금년 6월 조사한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각각 약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는 양 국민 공히 역사문제를 꼽고 있다. 일본 국민들 중 적어도 절반가량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별로 보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19세에서 39세 사이는 42%, 60세 이상은 26% 정도만이 일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일본 국민들 가운데 19세에서 39세 사이는 27%, 60세 이상은 13%만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양국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해준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경제보복(經濟報復)과 대응조치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양측 누구에게도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국내와 같은 심판이 없다. 비록 무역보복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해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대다수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로 무장한 채 다른 나라들을 강점하고 있던 시대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현실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결국은 외교적 해결이 답일 것이다.

이 와중에 국내 정치계 인사들과 SNS 상에서 '친일파', '일본팔이' 등 상대방을 격하하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 국익(國益)을 위해 하나로 뭉쳐 냉철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이 때, 이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國益)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