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GRM 입주 갈등, 군과 기업체가 적극 나서야

단양군 매포읍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전문기업인 GRM의 입주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 여부를 떠나 찬, 반 주민 간 앙금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입주 여부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민선 5기 군수 선거에서는 정치적인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3만2천여명의 작은 도시 단양군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엘에스니코(LS-Nico) 동제련(주)이 100% 출자한 GRM은 폐가전제품, 폐전선, 동(銅) 또는 금이나 은이 포함된 재료, 자동차파쇄잔재물 등에서 구리, 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자원순환전문기업으로 지난 2008년 2월 충북도와 단양군과의 3자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후 2년여에 걸친 유치 찬반 공방 속에 주민 갈등까지 초래하는 등 단양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주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양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단양군수를 상대로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공장입주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친환경 농공단지였던 농공단지가 하루 아침에 자원순환농공단지로 변경되고 자동차파쇄잔재물을 처리하는 GRM에 대한 입주허가가 이뤄졌다" 면서 "그동안 이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해 왔지만 단양군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자본의 논리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공장입주허가 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했다" 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농공단지 지정변경결정과 공장입주허가결정의 위법을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유치를 찬성하는 기업추진위원회는 기업유치를 통한 군의 어려운 시장 경기와 고용을 창출코자 7천3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재 원주 환경청에 서명록을 제출한 상태며 1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GRM은 그동안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지역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의문점과 오해를 풀어 주고자 30여차례에 걸쳐 군민 1천여명을 온산공장 견학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처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일으켜야 한다는 찬성 측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GRM 측은 단양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며 공장 설립에 노력하고 있다.

단양군은 군의 발전을 위해 GRM을 유치했을 것이고 GRM 측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이익을 얻고자 단양군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초래시킨 장본인은 군과 GRM이다.

결국 갈등 해결은 군과 GRM의 몫이기에 미래의 단양 발전과 앙금이 남지 않는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