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국가 어젠다로 격상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본격 대응

정부는 3월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과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년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 설치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

권 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D 등 지식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89.4%)과 대기업(72%) 중심으로 편중되어 기업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08년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 대기업 72, 중소·벤처기업 28) 고부가 가치 원천특허의 부족으로 20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추진과 체계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법과 범부처 지식재산정책을 기획·종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27일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고, 금년 2월16일 실질적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국정운영2실장)이 출범했다. 이는 '지식재산정책'이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 격상'된다는 데 의미다

대전/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