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성급한 투자협약 '빈축'

군, 부지매입 무산된 업체와 계약 체결
업체 "다른 부지 물색 이전 사업 추진"

2010.03.15 16:37:17

괴산군이 지난 8일 충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당 업체가 아닌 제3자 업체에서 토지를 매매해 이중 계약 논란이 일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 협약식을 추진해 엉성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연두 순방차 괴산군을 방문한 정우택 충북지사와 임각수 괴산군수, A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A사는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일대 5만1천㎡ 부지에 1만6천㎡의 철구조물 생산 공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토지가 지난 2월 23일 타 업체인 B사와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고, B사는 이달 9일 잔금 지불과 함께 토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B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계약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토지 주는 A사와 계약 후 B사와 다시 매매 계약을 맺었고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B사에게 토지를 매각해 A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소유자는 이 같은 계약 해지 사실을 지난 5일 우편으로 A사에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8일 투자 협약식 직후 A사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황당한 사실을 투자협약식 후 알게 된 A사와 괴산군은 이후 뒷수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주민들 사이에 회자 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이중 계약으로 투자 협약식 후 A사의 토지매입 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하기만 했다"며 ··처음 A사가 투자협약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와의 계약한 서류와 공장 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가 완벽했기 때문에 협약식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협약식 후 곧바로 B사와 연락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토지주가 A사와의 계약 사실을 B사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중 계약을 한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B사 관계자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사가 지역에 공장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다른 부지를 빨리 물색해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B사의 강력한 공장 이전 추진이 사실화 되면서, A사 공장이전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전에 미리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군의 도의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주 와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사는 당초 지난 2월9일 계약 후 이달 말 중도금 지불과 함께 오는 4월말 잔금을 모두 지급키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빠르면 올 5월에 토목공사에 착수하고 하반기 중 건축공사에 들어가 2012년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다.

괴산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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