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돌입

총 체납액 63억의 20%인 12억 6천만원 징수 목표 돌입

2010.03.30 10:33:00

연기군이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4~5월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총 체납액 63억원의 중 20%인 12억 6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지역경기침체, 불황에 따른 체납액 증가, 고액 체납법인의 급증으로 군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활동에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여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납액징수 실적평가를 통해 기관시상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들의 징수활동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효율을 극대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방침이지만,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체납자가 분납을 약속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등 체납자의 담세능력을 회복시킨 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신용회생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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