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최대 3배 올라…서민 부담 가중

정부, 1천800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추진

아스피린 가격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최대 3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만약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확정된다면 서민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타당성 평가 계획 공고'를 발표하고 "1천880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의약품 2천24개 품목 중 92.8% 수준이다.

비용 대비 약효가 적은 약품들을 과감하게 정리, 쓸데없는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경우 과다복용의 우려가 생긴다는 것도 한 이유다.

평가 대상에는 아스피린과 브루펜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우루사 등 간장약, 기넥신 등 혈액순환제, 트라스트와 케토톱 등 파스류, 겔포스와 알마겔 등 위장약, 후시딘과 라미실 등 연고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01년, 2002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된 1천413품목보다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고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 종사자들은 "주객이 전도된 얘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복지부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싸고 좋은 약이 없어진다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고가의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여·39·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도 "간장약 한 통에 10만원이나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이건 서민에게 의료비 고통을 가중,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