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조사‘ 고민많은 도의회

요즘 충북 도의회가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우택 지사의 ‘보은ㆍ정실’인사를 파헤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충북도 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본래 이 조사계획서는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 등의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였으나 본회의 의결 직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 등’이 빠졌다.

문제는 이번에 제외된 이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정 지사의 ‘보은ㆍ정실 인사’ 의혹의 핵심사안들이어서 도의회의 인사조사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돼 버린 것이다.

도청과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지사 비서실에 특채한 서 너 명은 직급도 낮고 당연한 인사로 이해되는 것이어서 제외한다면 겨우 공모제로 선발해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여성국장 등 두 세 명 만이 조사대상이다.

게다가 실제 조사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도의회의 고민이 많다.

우선 핵심 인물인 정 지사에게 출석요구를 해도 정 지사가 출석할 리가 없다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정 지사는 자신이 의회에 나가 이런 저런 답변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면 그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며, 도의회 출석요구에는 지금까지도 실제 사무를 행한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 등을 대리 출석시켜 왔고, 대리 출석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도의회가 더 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정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것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한다면 더 이상 파헤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 조사 역시 도의회가 인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법령을 내세워 제출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맹이 자료는 보기 어렵게 돼 있다.

이번 인사 조사를 밀어붙인 오장세 의장과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고민은 도의회 내부에도 있다.

도의원 상당수가 인사조사 찬성-이명박 대권주자 지지의 오 의장 쪽과 인사조사 반대-박근혜 대권주자 지지의 정 지사 쪽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반대파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사를 강행하는 오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법 규정, 집행부의 비 협조, 내부 반대파들의 물밑 견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오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도 생각이 있다.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라도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든 조사할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번 인사 조사가 용두사미가 될 경우 강행한 측은 “미리부터 조사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를 강행해 망신만 당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대권주자들의 경선까지 맞물려 오 의장 쪽과 정 지사 쪽 의원들 간에 반목이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조사는 도의회 내부 또는 정치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정 지사)를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대해 도의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31명 의원 전원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 종 천 /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