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스쿨존 관리 허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나 유치원 앞에 설치한 스쿨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스쿨존 설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스쿨존이 설치된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 별반 차이가 없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스쿨존은 시설설치와 예산 배정이 정부와 지자체로 나눠져 있고 스쿨 존 지정에 따른 해당 경찰서의 지정 요청 등 이원화된 업무처리도 한몫하고 있다.
스쿨존의 관리나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일방통행 등 도로표시나 관련 시설물들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어린이(만14세 이하) 교통사고는 2만6700여건으로 518명이 죽고 2만9520명이 다쳐 하루 80여명꼴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려 68.2%나 되는 353명이 길을 건너거나 걷다가 보행 중 사망사고를 당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는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후진국형 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 존 표지가 있으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는 극히 드물다.
스쿨버스는 무법자처럼 난폭 운전을 일삼고 버스안엔 아동용 안전띠도 없다. 또한 학교 담장 주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하여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곳도 너무나 많다.
안전지대가 돼야 할 스쿨존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과속방지턱 또한 낡고 노후화돼 형식적이다.
도로교통법은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제대로 돼야한다.
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명문화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에는 교육당국자를 비롯한 책임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등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영기 <청주시 수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