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 올 '쌀 대란' 해결책 없나 - 갈피 못잡는 정부 쌀 정책

수급판단 오류…혼란만 가중
재고·유통 문제 심각…시장기능 상실
농민단체 "정부매입, 일시적 조치 불과"

쌀 적정수급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적 혼선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쌀 대책에 대해 일부 정책적 판단 오류를 자인하는 등 국가식량안보인 쌀산업이 정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기능은 사실상 상실됐다는 정부 내부의 견해도 나왔다. 정부의 쌀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넘치는 쌀재고와 유통구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쌀값 안정 및 쌀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 정부가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량 매입'방안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작년에는 '평년 작황 이상 물량'만 매입했으나 올해에는 초과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는 것이어서 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부문에 대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한농연 등 지역 농민단체들은 정부매입은 일시적인 시장격리 조치일 뿐 쌀값 수급 조절과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 향상대책 마련과 대북 쌀 지원 등을 통한 완전격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들은 또한 농지규모의 인위적인 축소와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이 공공비축량 확대나 농업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대북 지원 등 완전격리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민간과 농협RPC를 통한 매입·격리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이 다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농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목소리. 여기에는 이 재고량이 또 다시 내년 수확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2009년산 쌀에 대한 격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신곡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리려지고 있다.

사실 2005년 이후 정부의 쌀 정책은 시장중심의 수급조절로 전환했으나 실패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소득의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또 주남, 호프 등 다수확 품종을 장려해 놓고 뒤늦게 재배하지 말라는 식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케 하고 있다.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한 쌀수급 안정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쌀생산량은 492만t으로, 71만t을 격리하면 적정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유통물량이 과잉인 것으로 판단,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다"며 정책적 판단 착오를 시인했다.

이처럼 갈피 못 잡는 정부 쌀 정책으로 농민들은 수확철만 되면 쌀값 및 쌀 수급안정 문제 등을 놓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형국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