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부처간 중첩 가능성＂

복지에서 민간역할 더욱 확대해야

각 부처들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 앞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사회서비스 주무부처들은 분야별로 고유 기능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쟁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비효율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가 복수로 제공되는 `중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서비스들이 같은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부처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지방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유사.중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복지서비스 중첩 유형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복지서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유형1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도 같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동일한 경우다.

예를 들어,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가 관장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무료나 저가로 학습 지원을 해주는데, 주관하는 팀은 각각 활동문화팀과 복지지원팀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공부방을 담당하는 읍.면.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처간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유형2는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다르지만 서비스 대상은 동일한 경우다.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모두 장애가구에 대해 가사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박교수는 전했다.

복지부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에, 여성부 사업은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장애아동이 중증이면 사업대상은 같아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형3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는 같지만 서비스 대상은 다른 경우다.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실직여성 가장이 장기 실업자이면 두사업의 대상은 같게 된다고 박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간에 중복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집행기관이 직면하는 중복적용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유형4는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서비스 대상도 상이한 경우다.

노동부의 `사회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서비스대상자가 보편-특수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비슷하다면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편-특수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서비스 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박 교수는 복지서비스의 중첩을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 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부여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간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면 관료제의 `제국건설 속성‘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간역할 확대 방안으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급을 담당하는 방안 ▲정부-재정, 민간-공급 관계에서 민간이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이 재원까지 분담하는 세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전개하고 있는 `아동대상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적극 지원해 민간 역할강화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인프라구축 등의 제도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