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남북정상회담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의원은 1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성공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남북이 당사자가 돼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7.4 공동선언이나 6.15공동선언처럼 선언문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협정에 서명하는 행정적 행위가 수반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 이런 과정에서 ＂정상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으며,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것＂라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 남북정상회담 주제로 대화한 게 맞나?

아니다. 전반적으로 2.13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속에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2.13 합의사항을 잘 지켜나가서 워킹그룹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모든 게 낙관적으로 잘 풀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이화영 의원은 ＂6자회담 워킹그룹의 1차 논의에 의해 1차 의견수렴을 하는 4월 13일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2차협상을 하면 남은 건 필연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는데?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지금 북미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수교의 단계까지 이르려 하는 이 시점에 워킹그룹의 논의가 잘 진행되면 남북 간에도 종전협정 단계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고, 낙관적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이 합의될 개연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남북정상이 만나 서명을 하는 절차와 수순이 필요하다.

- 6자회담의 하위실무그룹회의는 각각 진도가 맞아야 하는데, 2차협상 이후 남북정상이 만나서 합의한다는 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6자회담의 결론 이후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도 ‘6자회담에서 일정한 결론이 난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6자회담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 건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6자회담의 성공적인 합의가 전제되는 얘기다. 그리고 남북이 당사자가 돼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긴 힘들다?

올해 안에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 6자회담이 올해 안에 끝나리라고 생각하긴 힘든데?

6자회담 결과를 보면서 남북정상회담도 연동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 6자회담과 연동해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올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꼭 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속도로 봤을 때, 특히 북미관계의 개선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 올해 안이라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에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벤트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 통치권자들의 통치권 행사 차원에서 봐야 한다. 과거의 7.4 공동선언이나 6.15 공동선언처럼 이런 선언문에 합의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어떤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행정적 행위가 수반되는 정상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는 관계없다.

- ‘행정적 행위‘라는 건 북핵문제의 종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나, 아니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의미하나?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럴 수가 있겠고, 만약 그 전 단계에서 정상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과거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만약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정상이 수시로 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 이화영 의원은 ＂2000년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금수산 기념궁전 방문을 권유했지만 안 갔는데. 북측에서 현충헌을 참배하는 절차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북측이 약간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건 공식회담 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실무자가 그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들은 바는 있다.

- 앞으로는 금수산 기념궁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확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