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과 소통의 장(場) 문화산업, 한국영화와 한스타일(HanStyle)을 세계로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문화·관광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6(금)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기관, 언론계 및 관계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국학중앙연구원 전택수 교수, 국민대 소병희 교수, 산업연구원 최봉연 연구위원 등 14명 참가)

토론회의 주제는

①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② 왜 한스타일(HanStyle) 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 세계화를 위하여 -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정비 및 효율적 육성전략 모색 필요

ㅇ 한국영화는 최근 관객 점유율 50% 이상 유지, 세계 영화제 수상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ㅇ 불안정한 투자환경, 취약한 제작기반 등 성장 저해요인도 상존

⇒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의 경쟁력 제고 방안, ’07년 신설되는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투자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지원원칙 및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

□ 급속한 글로벌화 진행으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국가브랜드 가치 확립의 중요성 대두

ㅇ 한식, 한글, 한옥, 한국음악 등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중문화와 함께 생활화함으로써 문화정체성 회복

ㅇ 한스타일(HanStyle)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새로운 문화창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할 필요

◈ 주제 1 :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 영화산업의 성장요인과 현안과제

ㅇ (성장요인)’80년대 중반 이후 영화산업은 진입장벽 철폐(외국인 영화사 설립 허용 및 대기업 진출 등)로 인한 영화산업내 경쟁 활성화, 국산영화 지지 소비계층의 형성 등으로 역동적인 성장세 유지

ㅇ (현안과제)제작기반과 투자시스템의 안정화, 해외시장진출 강화, 디지털시네마 도입 활성화 등 기술혁신 필요

□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ㅇ 기본 방향 : 정부의 영화산업육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제도와 시장기능의 조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

ㅇ ‘고위험-고수익’ 특성의 영화산업은 정부 직접개입보다 투자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경조성 등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

ㅇ 정부지원 외에 민간재원 다각적 활용 등 재원조달구조 다변화 검토

ㅇ 영화산업 지원재원의 지출구조 효율화

· 고급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창작기반 조성과 선순환적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 등에 집중 지원

ㅇ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주제 2 : 왜 ‘한스타일’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

□ 정부는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추진

*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산업화·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

ㅇ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형으로 전통문화의 재탄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

ㅇ 외국의 경우, 자국문화 및 문화산업 전파를 위해 문화관련 국가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중

* 영국의 국가 이미지 전략, 일본의 국가 브랜드 확립 전략「Japanesque-Modern」등

□ 6대 지원분야와 핵심가치로 전통문화 컨텐츠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추진

ㅇ 전통문화중 일상성, 상징성, 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대 지원 분야(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 설정

ㅇ 한스타일은 자연·건강·품위·과학 등을 핵심가치로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정수, 한국적 양식, 한국인의 감성을 브랜드 가치로 제공

□ 한스타일 육성사업 추진은 민간과 정부의 적정 역할분담이 필수적

ㅇ 민간의 자율·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민간활동 지원 여건 마련에 중점

ㅇ 이와 함께 목표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할 필요

※ 한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쟁점토론보다는 지난 2월 발표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


기획예산처 소개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