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관련 서혜석 대변인 브리핑

2007.03.30 15:51:49

제13차 최고위원 회의의 비공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가칭 ‘불법선거진상조사단’ 구성 관련-

먼저 최근에 들어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자 관련된 녹취록 발견이라든가, 강재섭 대표의 광역기초단체장 부인워크숍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대구 북구 동장의 입당권유, 강재섭 대표와 김종필씨의 회동 시 있었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 등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어서 우려가 표명되었다.

그래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 사례를 감시하고 조사를 강화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칭 ‘불법선거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장은 사무부총장으로 맡는 것으로 하였다.

- ‘한미FTA평가단’ 구성 관련 -

한미 FTA 협상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4월 1일 저녁에 비상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미FTA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4월 2일 본회의 전에 있을 정책의총에서 논의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당의장께서는 조속히 한미FTA평가단을 구성 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다.

- ‘학원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

윤원호 최고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학원 내에서, 바깥에서 성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학원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고 의결되었다. 김영춘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학원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윤원호 최고위원께서 부산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셨고, 지도부에서는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부산의 스쿨폴리스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협력해서 퇴직 경찰들이 학교에서 경찰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열린정책연구원 유재건 원장님의 보고가 있었다. 3월 24일, 제1기 열린우리당대학생정책자문단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 열린우리당대학생정책자문단의 수료식 겸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현안관련 브리핑하겠다.

- FTA 관련 -

FTA최종협상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한미 양국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두고 어제 저녁 한미 양국의 정상께서 전화통화를 하셨다.

양국정상께서 타결의지를 보인만큼 성공적 협상 타결로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익과 손식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시한 ‘꼭 얻어야 할 5가지’, ‘꼭 지켜야 할 5가지’ 이른바 5득5수의 가이드라인이 관철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협상시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한나라당은 정치의 금도를 지켜라 -

한미 FTA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연일 우리당의 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한 단식 중인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대선용 쇼”, “쇼당의 당원” 이라는 인신공격성 폄하발언을 게속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은 단식장으로 향해 “여기서 한 곡 뽑고 술 마시면서 노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동료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정치인의 금도를 넘는 막말이자 악의적인 왜곡이다.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는 뒷골목 소인배 같은 철부지 행동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협상내용이 ‘이익의 균형’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FTA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생과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하는 일이다.

- 침소봉대하는 한나라당 -

한나라당의 침소봉대식의 정치공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안희정씨의 북측인사 접촉과 관련해 호들갑을 떨며 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

안씨의 북측인사 접촉은 북측이 북핵실험 이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지명하며 요구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엄청난 기획이나 뒷거래가 있었던 듯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정치공세이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이 아닌 열린 사고와 실천 요구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 정책의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북핵실험 후 긴박한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면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 가관인 한나라당 집안싸움 -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이 서로 사퇴하라며, 격하게 사퇴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한 방’ 공방이 지도부 사퇴 공방으로이어진 셈이다.

국민들은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인 것 같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치국’을 생각하기에 앞서, ‘수신제가’부터 했으면 한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한나라당 청년당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의 경호를 맡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한나라당 곳곳에 숨어 있는 범죄행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의 구태정치와의 전쟁부터 먼저 치르시길 충고한다.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소개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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