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보다는 복지환경 정비할 때

김영석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현 정치권에서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양 갈래 길에 정치인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할지 갈팡질팡 하는 느낌이다. 여기에 학자들도 거들어 각종 언론사 토론시간을 메우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새삼스레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정치권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 이면속에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초점은 단 하나 정권창출과 뱃지 달기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복지를 논할 때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재의 복지현장을 분석하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가 만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열악한 환경은 무시한 채 복지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영원히 복지현장은 열악할 뿐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나올 것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초점이 사회복지로 맞춰질 것이라면 이분법적 복지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다. 다만 너무 형식적인 선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기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우선 사회복지를 소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은 사랑, 봉사, 희생의 정신으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랑, 봉사, 희생의 틀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관심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회복지를 논할 때 한 번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은 배제되었고 오로지 국민들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사탕발림의 정책만 나열해 왔던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을 현실 속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실천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고 그 역할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인 것이다. 종사자들이 실천현장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을 때 정책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이 바르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구호가 헛된 것일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년 대선이 끝날 때 까지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될 것이다. 하지만 결론 없는 평행선식 논란은 결국 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복지를 거론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수냐 진보냐의 이분법,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극한적 이분법,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이분법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논리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진정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젠 복지환경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종사하자의 처우개선책을 만들고 등등의 결과물들을 정치인들의 합으로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글을 맺으며 정치권, 사회복지학자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복지는 논쟁 거리로 전락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상급식의 논쟁속에서 아이들만 혼란스럽고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듯이 이분법적 복지 논쟁을 하는 시간에 클라이언트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의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현재의 복지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생산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되기를 소원한다.